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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1) 이승만 정부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2.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1) 자치경찰제의 법안 추진과정
2) 자치경찰제의 추진내용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Ⅲ. 결론
1. 결론
2. 향후방향
※
Ⅰ. 서론
Ⅰ.문제제기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 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시국치안을 위해서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논의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경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이 대두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대해 논의도 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지만 논의만 되고 지금까지 그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경찰의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에 대해서 찾아보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자치경찰제의 입법안과 입법안의 통과에 대한 추진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1) 이승만 정부
좁은 국토에 자치 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익·우익의 대립이 극하고 시대적 상황(6.25)을 고려하여 지방의 재정이 부족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 윤보선 정부
3.15부정선거에 대해서 경찰이 앞장서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랐고, 4.19 민주화 운동당시 또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시민들을 총기로 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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