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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1) 제정과정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배경은 어느 한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대상황이 맞물려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성폭력 범죄의 증가
1980년대 말 이후 강간사건이 증대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갔다. 사회적 논쟁을 야기한 어린이 성폭행 등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으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열어놓게 된다. 또한 1984년 여대생 추행사건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그동안 교회여성운동계가 제기한 매매춘문제, 정신대여성문제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 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김부남씨 사건과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성폭력특별법이 정책 의제화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각 사건을 살펴보면 91년도에 어린이 성폭력피해자 김부남씨가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92년도에는 의붓아버지인 김영오는 딸인 김보은을 12살때부터 강간해왔고 그 만행은 김보은이 단국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 김진관은 김보은의 사정을 듣고 결국엔 김형오를 살해하기로 맘먹고, 한밤중에 김보은이 열어준 문을 통해 들어가 노끈으로 김형오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로 인해 근친강간이 얼마나 잔혹하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던지게 된다.
2) 성폭력 범죄의 증가에 따라 성폭력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
여성계에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공동연대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 7월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대구 여성회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연대회의’ 를 열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어 8월에는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를 포함한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가 구성된다. 이로써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당인 초청간담회와 지역별 강연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을 향한 설득과 홍보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여성계의 노력이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