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 하얀정글 감상문 - 하얀정글 줄거리 - 하얀정글 영화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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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직 의사인 감독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과 포기하는 이유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본 영화의 시작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광고, 병원광고로 시작한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실시되는 광고의 광고료는 최소 150만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 150만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150만원의 광고비 역시 환자가 내는 치료비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산업의 역사를 본다면 의료서비스를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산업화 이후 보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7년에 건강보험이 탄생하였지만 제한점이 많았다. 건강보험은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부담하였고 국가는 부담화지 않았고 50%를 부담하는 것도 자격제한이었다. 국가는 공공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사립 병원이 성장하였다.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2000년 보험사 통합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재정은 공공보험에서 이루어지고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병원에서 이루어졌고 병원은 시장경쟁을 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로 이다. 즉,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의 제도 하에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유는 경제성장이였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 상태는 한계에 가깝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축소하여 축소된 재정을 경제에 투자한다면 경제성장률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를 서비스로 보지 않고 의료를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현 정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의료를 사업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의료는 완전한 시장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본 영화에서의 사례를 보면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최적의 의료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한 달에 수천 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주가 의료비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어버린 사례를 담고있다. 이 시점에서 본 영화의 명대사,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들을 수 있다. 대학병원의 한 의사의 3시간 진료시간의 환자 수는 300명, 1시간에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1인 평균 진료시간은 30초, 병원은 이미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보단 많은 양의 환지를 진료하는 실적위주의 경쟁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수천억대의 의료기기의 사용과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리스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 다른 동급의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기위한 것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돈’이였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단가가 비싼 약을 처방하고 비용이 비싼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금 저렴한 검사를 사용한다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 후 사회로 복귀가 용이하였을 것이다. 또한 치료 가능성을 보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의료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병원이 되어버렸다.
감독은 의료민영화라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재정축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의료민영화를 건강보험재정축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건강보험재정축소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 같았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제도적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책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에 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를 포기함으로 발생하는 불편, 불이익을 참아 내고있다. 결국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병을 얻게 되는 사람이 부자라면 기초수급권자가 되면서 치료를 하고, 빈민이라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보편적 제도에서 예외사항이 되는 부분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을 구제할 생각보다는 모든 시민이 고통 받으며 경제성장을 이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역시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무상급식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이 필요한 아이에게 양질의 서비스인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전면 무상급식을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대처하여 감소되는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적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대상자는 사회적 낙인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약자 중 선택적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낙인과 마음에 상처를 가지게 된다. 모두 경제성장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약자의 주머니를 뺏어서 강자의 배를 채우는 식의 제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영화 마지막 부근에 감동의 명대사가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우리는 연결되어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같은 밥을 먹고 살고, 누구나 같은 해를 맞이하고 아침을 시작한다. 누구나 같이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권리를 지켜주어야한다. 아시아에는 2개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내적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나라 외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성장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가 주장하는 경재성장을 이루어내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그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가 살아나 소수가 살기 좋은 나라보단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