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요약 - 센코노믹스, 인간의 뱅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아마티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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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은이:아마티아센
센의 경제학과 철학을 일컬어 ‘센코노믹스’라한다. 센은 그 이론의 기초를 현대경제학의 기본적 사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사회적으로 합산해서 그것을 윤리와 도덕, 법, 정책등 개인의 행위(효용)의 원리로 삼는 이론이다.
센은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쾌락과 고통의 결과만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를 모두 비판하면서,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강조하는 효용이론은 도구로서의 합리성을 앞세워 가치판단과 윤리를 경제학에서 추방시켜 버렸다고 주장한다. 즉, 모두가 재물의 효용으로만 만족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만족이 있을수 없다거나 그 최적비율을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동기와 욕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이익의 극대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자기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예로 흥부놀부의 예를 들어보면 알수 있다. 파레토 최적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흥부와 놀부사이에 재물소유효용이 최대가 되는 어떤 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최적점을 찾음에 있어서 흥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경제학자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흥부는 놀부에게 ‘더 줌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적점에서 재물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학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효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센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수행에도 경제학이 관심을 가질 것을 역설하면서 공리주의적 경제이념이 상정하고 있는, 경제만 아는 인간을 ‘합리적 바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센이 전제하는 인간은 ‘타자의 존재에 도덕적으로 관심을 갖고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자기 가치과에 반영시켜 행동하는, 즉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는 개인이다. 실제로 인간은 그러하고, 그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센은 개인들의 상이한 의견이 사회적 선택으로 전환되어 나타날 때 공리주의가 취하는 다수결이나 파레토 최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왜곡되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자유로운 개인을 상징하고 그 최소한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최소의 자유주의’를 파레토 원리보다 우위에 둘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조를 가능케 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 지를 생각하고, 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효용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며 윤리적 사고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인간이다.
그럼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현실은 개인들은 제약을 받고 있거나 이기적이거나 또는 무능하다. 이에 대하여 센은 ‘인타이틀먼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한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재화의 묶음을 손에 넣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임금생활자가 공부를 해서 학력을 높이면 그로 인해 증가된 소득발생으로 인타이틀먼트를 높이게 된다. 인타이틀먼트는 경제적 재화구입능력,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품의 구매력과 재화의 지배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현소득의 수치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센은 여기서 기근과 민주주의 붕괴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개인들의 인타이틀먼트의 붕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에 아이엠에프가 발생했을 때 경제성장은 불과 몇%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였다. 그 사회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타이틀먼트의 하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뒤에 볼 불평등과 빈곤, 자유에 있어서까지 일관되게 사용될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법적 권리나 경제적 구매력을 넘어선 인권과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개인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센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잠재능력이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그의 평등론과 자유론을 이루는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센은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데, 롤즈 역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분배기준에 대한 정의의 제1원리(기초재의 원리)와 제2원리(소득등 다른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불평등의 정당성)를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센은 롤즈가 페티시즘(물질숭배)의 늪에 빠져 단지 재화와 자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존재 그자체와 욕구의 다양성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은 롤즈가‘결과 성취의 불평등’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시각을 ‘기회와 자유의 불평등’으로 옮겨준 것에 대해 큰 공로가 있으나, 자유의 크기 보다는 자유의 기회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유 일반에 대한 적절한 관심으로 이끄는데는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이 동일한 기초재를 사용하더라도 각자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자유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것은 개인이 기초재를 성취할 수 있는 과정(자신의 실제 자유로의 전환)에서의 능력상의 어려움을 비판하고 이에 주목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생물적 사회적 제약과 관습 때문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센은 장애인을 예를 들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똑 같은 재화(월100만원)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성취기회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실질적 자유로의 전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즉 사람들의 성취수준과 그 자유에 대하여 살핌에 있어서 실제 성취수준보다 성취할 수 있는자유‘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개인이 보유한 대안들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또한 이와 관련된 쟁점은 능력평가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누릴수 있는 자유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있어서의 배려와 관용, 발전과 복돋움을 낳게 된다
센은 결국 인간에 대한 다원성에 근거해 각각의 동기를 분석하고 바라보며,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첵이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빈곤을 능력실패로 여기는 접근방식, 즉 단순한 저소득이 아니라 충분하지 못한 기본능력으로 전화하자고 주장한다.
센은 불평등의 재검토에서 왜 평등을 논하는가는 이미 모든 윤리학과 사회이론에서 전제를 하고있는 것이며 경제적 평등주의자-소득과 부, 자유지상주의자-자유적 관ㄹ, 공리주의자-효용 근롭ㄴ적인 필요성에 대해 따로 물을 필요가 없고, 왜 평등인가를 따지는 것은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를 보는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각종사회이론을 보면 소위 기본적평등에 대한 인식과 주장이 각자 다른 곳에서 그 이론들이 출발하고 있으며 각자가 가지는 기본 관점에 대하여 불편부당성에 대한 요구조건을 해석하고 다른 공간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평등이론들에 있어서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기초적 평등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이‘공간’에서의 평등이 불가피하게 다른‘공간’에서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즉 평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와 주장 즉 다원성이 불가피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센은 이러한 다원성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와 문제점들을 주목하면서도 결국 이러한 다원성을 모아 합의된 하나의 서열을 매겨야 하며 이는 존재하는 다원성들 중 특정 요소에게 가중치를 주거나 통합할 수밖에없다는 것이다.라고 이를 위해서는 다원성의 감소 즉 공통부분을 추출해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불평등 평가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거나 유일하다는 태도를 버리고 판단에 있어서의 정보기반의 취약성을 인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배제된 관련당사자들의 불일치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그불완전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열린 태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