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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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한국 교육제도의 형성 및 발달
2. 본론
1)교육제도의 개념
2)교육제도의 유형
3)교육제도의 일반적 원리
4)학교제도의 개념
5)학교제도의 구조
6)교육자치제도
3. 결론
1)현행 학제 및 자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2)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제도
1. 서론
1)한국 교육제도의 형성 및 발달
다른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교육제도는 역사 속에서 형성, 변천한다. 교육은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각 부문과 상호작용하면서 제도화하고 또 변천한다. 한 나라의 교육은 다른 나라와 영항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독특한 교육제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상호작용은 피할 수 없다. 교육의 형성과 변천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의 교육제도는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지금부터 100년 전 개화기에 기초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지배를 거치면서 교육제도는 왜곡된다. 해방 후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분단체제라는 극도의 악조건하에서 교육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한편, 현대교육제도는 약 200년 전 유럽에서 형성되어 세계 전역으로 파급되었으며, 우리의 교육제도는 그것을 수용, 발전시킨 것이다.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이 때, 교육제도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200년의 특징을 이루었던 국가주도의 학교중심 공교육제도가 약회되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교육을 현대적 공교육제도로 대체하기 시작한 때는 19세기말이지만, 교육을 개혁하자는 주장은 이미 18세기초부터 실학자들이 전개하였다. 그 이전에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었고, 지배집단을 위한 소규모의 국립교육 또는 관학을 국가가 운영하였다. 일제 식민통치를 거쳐서 독립 후에는 남한과 북한이 각기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교육도 서로 다른 제도로 일관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에는 교육제도 새롭게 창출하는 일도 주요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본론
1)교육제도의 개념
모든 국가는 교육활동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직기구를 구성하는데, 이것을 교육제도라고 한다. 즉 교육제도는 교육정책이 법규에 의해서 구체화된 것으로 그것은 사회 문화적 여러 요인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데 가족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비교적 안정된 조직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와 학교제도(school system)라는 용어를 흔히 혼용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교육제도란 국민교육 전반에 관한 법규 조직 기구 등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 학교제도라 함은 각종 학교의 조직을 의미하므로 범위가 좁다. 교육제도는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에 관한 조직이므로 단순한 교육법규의 조직적인 체계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회 전통 및 관습과 관련을 맺어 성립된다.
2)교육제도의 유형
(1)복선형 이 제도는 일반 서민계급을 위한 초등교육의 학교 계통과 보다 잘 사는 계급을 위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학교 계통을 가지는 형태로 이것은 두 계급을 위한 학교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특색이다. 이는 전 국민에게 개방된 것이 아닌 계급적인 성격을 지녔다 해서 계급형 또는 복선형 학교 계통이라고 한다. 복선형은 유럽에서 발달한 것으로 지배 계급을 위한 하구형 학교 계통과 서민 계급을 위한 상구형 학교 계통이 서로 관계를 갖지 않고 병존해 온 형태이다. 이들 학교 계통 간에는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동급학교 동학년 간에도 교육과정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복선형 학제는 계층적인 사회를 고정화시키는 등 사회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나, 교육을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