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군사 정책 분야)
순 서
Ⅰ.
서 론
Ⅱ.
본론
ⅰ.
중국전략의 목표와 추세
ⅱ.
안보 전략
ⅲ.
구(舊)소련과 중국간의 협력
ⅳ.
대만 해협의 안보상황
Ⅲ.
결론
1. 서론
중국이 현재 국제 사회를 이끄는 미국에 견줄만한 세력으로 부상하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은 알고 있기에 정치,경제적인면과 함께 기타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있다. 이중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측면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미 국방부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중국 군사력 능력면의 개선사항을 식별했으며 외부 세계에서 얼마나 조금밖에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고 있지않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미국의 조사에의해 최근에 진전된 중국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선제 및 기습교리로서 중국교리는 전역의 개시단계에 기습기만충격효과의 목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신속히 굴복시키기 위한 억압교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국방예산으로 중국은 2002년 3월 전년보다 17.6% 또는 30억불이 증가된 총 200억불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전체 국방비는 65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예산은 2020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3～4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훈련과 합동작전 개선이다.이는 중국의 군사훈련연습은 미국을 적대국가의 중점으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의 중점 훈련방식은 ‘3타3방(三打三防)’훈련으로 이는 스텔스항공기순항미사일 헬기에 대한 공격과, 정밀타격전자전정찰로부터의 방어에 집중한다.넷째,미사일 개발로 중국은 350여기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보유하고 매년 50여기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이 부대의 정확도와 치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전방으로 전개시 오키나와까지, 기타 내륙지역에서는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변형 CSS-6이라는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중국의 알려진 모든 SRBM자산은 난징군구(南京軍區)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전략 목표와 對대만 정책등을 현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 정책 흐름을 살펴보는 시각으로 간략히 알아보겠다.
2. 본론
가. 중국전략의 목표와 추세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대전략”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은 대전략을, 특히 국가안보와 개발 관련 국가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국력을 사용하는 한 국가 또는 동맹의 포괄적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괄적 국력”은 중국의 전략기획자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위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개념이다. 포괄적 국력개념은 1980년대 초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관해서 태동되었다. 이는 국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전통적인 중국의 국력이 전략개념과 융합되고, 국가간의 상대적 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 서양식 방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의 접근방법은
상대적인 포괄적 국력을 결정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외교분야의 양적질적 평가를 적용한다.
특히 중국의 지도자들은 세 가지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국가통일, 안정성, 주권이 중국의 생존과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베이징(北京)은 이 조건들 가운데서 국가통일이 가장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베이징의 통일유지 우선과업은 국내외 안보환경과 국가의 조건, 역사적 경험, 국가목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에 관한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