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장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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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창업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첫째는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을 열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반해 현 정책은 창업하는데 돈을 투자만 하고 있다고 안철수 의원이 언급하였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창업 후 생존확률 40%정도이다. 이대로 간다면 청년 사업가들만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도 언급하는 시간을 갖었다. 기업성공을 위한 정부역할에 대해 말할 때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벤쳐 왜 실패 많은가부터 짚어보았다. 크게 2가지로 나왔는데 경영자와 창업자의 능력부족과 시장구조상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요소에서 기업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업의 위험을 개인에게 지우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정신가진 사람이 창업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을 사회 여러분야에서 위험을 줄여주기에 멀쩡한 사람들도 창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성공확률 높여야 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부족하므로 기업가정신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철수의원이 카이스트에서 수업시 느꼈다고 했다. 제대로된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여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었다. 많은 학교 수업에서는 창업, 비지니스플랜, 마케팅 등에 국한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결정과 과정에 관련된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수업이라했다. 또한 창업시에는 멘토가 있어야 시행착오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대학 교육과 금융계에서 대출 관행, 벤쳐기업과 아웃소싱, R&D정책 등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공정한 감시와 처벌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투자자 성공을 위한 정부 역할도 다시 한번 짚어주었다.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상장될 때 다른 나라에서는 투자자에게 이윤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A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례로 인스타 2년만에 1조원에 팔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인력 임금 2배로 주면서 인력을 빼가고 독점기업으로 만들어 다른 일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등의 악행이 거듭된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IPO시장 만들어야한다.
한 번 실패한 후에도 재도전 기회 부여을 위한 정부 역할을 두번째로 언급하였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첫째로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외국에서는 빚얻지 않고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이끌어가고 투자한 주주들과 위험을 나눈다. 실리콘밸리는 개인 실패를 사회발전에 도움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투자수익이 좋지않으므로 투자를 많이 하려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창업자가 돈을 빌려서 사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받기 힘든데도 투자자가 확신한다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투자를 받기위해서는 아이템을 검증받아야하므로 실수 확률을 낮출수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분들이 이러한 인식없는 분들이 많은데 위험한 생각이다. 결국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2번째로 제시한 것은 투자자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하고 기업가가 성공할수있을 것인지 검증하도록 하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구성하 하는 것이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 것에는 M&A란 무엇인지에 관해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고 다음 질문에서는 기업가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초창기 3달정도가 가장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안철수 연구소는 기업에 판매하는 B2B기업이다. 이 특징으로는 세일즈 사이클이 길다는 것이다. 3달 후의 매출이 예측이 되기에 직원들의 월급부터 지급할 여력 때문에 매달 비상이었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어음을 주기 때문에 은행에가서 어음깡을 해서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장기로 보고 가다가 굶어죽을 것이고 단기로 보고 가면 내가 왜 이 일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물건 판매 후 대금 회수가 힘들었다고 한다.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고 정부정책 비용원조가 다 인 듯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용기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불공정 관행때문에 투자자가 투자 덜하기도 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2부 > 좌담회 : 공정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사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였다. 우리나라가 방역 시스템이 않좋아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음을 언급하였다. 전염성이 낮은 편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이유는 정부 대책이 좋지않았다는 내용이다. 최근 경제 수출 감소, 엔화 약세 지속, 내수는 한 달 가계부채 10조이상 증가, 메르스 때문에 가게, 공항 장사 안됨,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가능성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망할 수 있다. 결국 경제 성장 2%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와 정책적 요인으로 불공정한 시장, 불공정한 분배를 꼽았다. 불과 몇 달 전 대한항공 땅콩회항이 외국에서 일어 났다면 주가 반값으로 폭락했을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되어 주가 오히려 올라갔다. 미국같은 경우 IBM (IC칩 : 인텔, 빌게이츠)의 예시를 들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기업 되는 것이 쉬운나라임을 언급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라 생각 한다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영화 투자, 배급, 영화관 장악하여 계속하여 대기업만 커졌다. 몇 십년전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는 영화관을 못 가지게 법을 제정하였다. 노력하여 대박을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관련 예시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ERP소프트웨어 등을 들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커질 수 있는 분야를 대가업 들이 나눠서 사용하여 성장을 누르고 있음을 언급했다. 기업끼리 산업계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음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