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도 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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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도 나기 어렵다?
옛 부터 맹모삼천지교가 존재 하듯 교육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민감 할뿐 아니라 교육을 주관하는 국가 역시 간과하지 못할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이어 쏟아지는 각종 교육정책들과 학교교육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과 현실이 연일 뉴스, 신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값등록금 문제,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크고 작은 교육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대안이나 방안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지출을 차지된다고 보도되는 사교육비 지출현황, 그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가 등 많은 현상과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 일까?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교육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본래 대표적이게 공공재로 여겨졌던 교육, 즉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덧붙여 설명하면 학생과 학부모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펼쳐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줄이고 모든 것을 당사자간의 경쟁 원리에 따라 교육이 진행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민영화, 경쟁, 학교 선택 등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산업 실태는 어떠한가? 참으로 우울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주의 현상에 의해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날이 갈수록 정점을 달하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 현상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현장이 황폐화 되고 있고, 어릴 적 때부터 무한경쟁의 시장에 뛰어든 아이들은 오로지 지식만 습득할 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학생 심지어 교사까지 공교육을 외면하는 참담한 결과 까지 이르게 되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은 학원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학교는 그저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뿐인가 사교육을 감당하려는 학부모들의 등골 휘는 아우성도 무시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적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다.
참다운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먼저, 교육소비의 주체인 학부모들의 의식의 개선이 시급하게 보인다. 오로지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 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 이다. 외면 받고 있는 인성교육, 도덕교육, 철학교육, 예체능 교육 등 폭넓은 교육의 제공을 통해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흥미를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역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육 플랜을 제공 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인 화두인 사교육비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교육구조 조정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일 것이다.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교육비의 문제는 과다한 교육비 지출을 치르면서도 교육 소비자들의 원하는 바를 만족 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즉 교육시장이 불합리한 체제에 의해 터무니없이 고가의 교육비로 형성된 교육 상품비용이 문제 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들여서 받는 교육의 커리큘럼이 사교육 안에서도 정확한 분석과 측정이 요구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