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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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제선정이유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의 유형
본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신용보증기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대우조선해양)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한국수출입은행)
결론
-임금피크제도의 한계
-임금피크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주제선정이유
1.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
현대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이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 도달한 사회를 말하며, 14%를 초과할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 20%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 국민의 11%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지 오래이며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 출산율 감소 등의 원인에 따라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빠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엔 3천650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엔 2천 276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이는 전체인구의 40.9%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국내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기업 입장에서도 노령 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연공급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 상실이라는 위기마저 예상된다.
2.연공급의 단점 부각
근로자의 생산성이 아닌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과 퇴직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조기퇴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합쳐져, 연공급체제의 유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중ㆍ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업은 고급 고령인력을 손실하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와 연공급제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경력있는 중ㆍ고령자의 활용과 인건비의 부담을 해소하여 노사간의 win-win할 수 있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