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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 행정론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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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일본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노동부 장관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이행에 있어서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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