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다운로드미디어활용의 법적문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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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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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미디어] 다운로드미디어활용의 법적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용어의 정의.
2)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및 문제점.
3) P2P방식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술력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와 통신매체가 융합된 미디어인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됨과 함께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운로드를 하여 손쉽게 정보가 공유되며, 급속히 확산이되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본 연구는 다운로드 미디어의 활용의 법적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그 가운데 P2P나 mp3폰 문제와 같은 지금 이슈화 되어있는 문제들을 중점으로 문제들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선 다운로드 미디어 활용의 실례를 찾고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를 정의한다. 결국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이고, 더 포괄적으로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터넷, 기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mp3폰이나 p2p같은 문제가 생겨 법적 문제가 생겨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실제사회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면서도 실제사회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무료라는 인식이 일만적인 이용자들의 생각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의 이전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새로운 법제도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의 도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미디어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러한 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 나갈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용어의 정의.

가. 저작권개념의 설정.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다양한 표현 형태를 통합하여 쌍방향성을 가지는 정보를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멀티미디어제품을 현행법의 저작물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강하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응하여 「디지털화권」과 같은 새로운 저작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의 제도에 대하여는저작인접권적 권리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가, 네트워크사업자에 대하여도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참고문헌

- 저작권법(3판) -
저자 : 오승종.

-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과 법의 패러다임 -
저자 : 김윤명.

- 온라인 뉴스와 법적 문제 -
저자 :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
저자 : 김기태.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
저자 : 박성호, 정상조.

-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
저자 : 안효질.

- 저작권법Ⅰ, Ⅱ -
사법연수원(2002)

- 전자거래법 -
사법연수원(2003)

◎ 주요 인터넷 사이트.

//www.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저작권법 개정법, 검토보고서)
//www.wipo.int/treaties/ip/index.html - 저작권 관련협약 가입 현황.
//gw2.scourt.go.kr/home.nsf (사법부그룹웨어) - 법원내부의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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