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의 의미 ……………………………………………………… 3
1.2. 주5일제 도입 배경 ……………………………………………… 3
1.3. 주5일제 시행 단계 ……………………………………………… 4
2. 주5일제 도입의 영향
2.1. 장 점 ……………………………………………………………… 4
2.1.1. 근로의 생산성 향상 ………………………………………… 4
2.1.2. 기업의 고용 창출과 새로운 시장의 발달 …………………… 5
표 1)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고용 변화 ……………………………… 5
2.1.3.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6
- 주말 활용 방법의 다양화
표 2) 국내 여행경험율 ……………………………………………… 6
- 폭넓은 교류를 통한 지방개발 활성화
- 가족 위주의 문화 정착
2.2. 단 점(부작용) …………………………………………………… 7
2.2.1. 노사간 갈등과 인건비 상승 ………………………………… 7
2.2.2. 계층간의 차별 발생 …………………………………………… 8
2.2.3. 공공기관의 휴무로 인한 불편 ……………………………… 8
2.2.4. 주5일제 수업에서의 부작용 ………………………………… 9
- 주 6일 수업의 관습에 의한 수업의‘압축’현상
-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 미비
2.2.5. 여가 시간 활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 10
3.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안 …………………………………… 11
4. 결 론 ……………………………………………………………… 13
참고문헌 ………………………………………………………………… 14
우리나라의 주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은 2003년 후반에 완성되었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도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단계이다. 2005년부터는 초․중․고교의 수업에도 주5일제가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는 얼핏 보기에 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주 등 특정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시행 계획이 몇 년에 걸쳐 잡혀있는 것도 그저 노동시간 단축 문제 때문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깊숙이 살펴보면, 주5일제는 여러 상호관계를 통해 결국 국민 모두의 생활양식을 바꿔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5일제 도입의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5일제 도입 당시 예측된 장점 및 단점에 대한 그동안의 실제 적용 결과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다.
1.2. 주5일제 도입 배경
역사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20세기 초엽에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히 무리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감소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노동을 통한 산업발전이 강조되며 주당 70시간 비공식적으로는 당시 공장 재단사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일당 14시간, 주당 98시간의 기록이 있다.
출처 : 전태일 공식 홈페이지 //www.juntaeil.com/day/da06.htm
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차츰 줄어서 주당 44시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며,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1주 44시간제로 변경되었음.
출처 : 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
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지평,『주5일 트렌드』, 21세기북스, 2003.
[인터넷]
전태일 공식 홈페이지(www.juntaeil.com)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2001. 8. 29.
[공문서]
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
노동부,「기초과제(근로시간단축)-2001-」, 2002. 8. 6
한국관광공사, 「2004년 국민여행실태조사」, 2005. 4. 29
[신문기사]
장창민 기자, 「외국의 사례」, 헤럴드경제, 2003. 8. 26.
공병설 기자, 「막오른 주5일시대..직장풍속도 ‘지각변동’」, 연합뉴스, 2003. 8. 29.
이현상 기자, 「“고용 효과 적다“ 52% ”인력 늘린다“ 31%」, 중앙일보, 2004. 7. 1.
이한나 기자, 「주5일제 주말 포탈 이용행태 변화」, 매일경제, 2004. 7. 26.
최인철 기자, 「기혼 직장인 93% 응답 “여가시간, 가족과 함께”」, 서울경제, 2005. 5. 1.
한국일보 발언, 「‘주5일 수업제’ 부작용 걱정된다」, 200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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