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주 5일제 제도의 뜻.
-주 5일제란, 일주일동안 직장이나 일터에 5번 가는 제도를 말한다.
②주 5일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변화
①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1953년 근로 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그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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