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도서정가제 찬성/반대측 논점 정리
판단 기준 제시
주요 쟁점 사항 비교 분석
결론
도서정가제(재판매가격유지)란?- 발행 1년 이내 도서의 정가판매 의무화- 인터넷 서점 : 정가의 10% 할인범위내에서 할인- 위반시 과태료 부가- 도서정가제 조항(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
도서정가제의 역사
1977년 12월 1일 : 도서정가제 결의『출판물은 지식상품으로서 사회교육면에서 본래 타상품에 앞서 정찰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출판인의 공신력 있는 적정가를 표시하고, 부실정가 및 이중정가를 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동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
1994년 : 프라이스클럽 등 할인점에서 도서가 할인 판매되면서 당시 재정경제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가제 유지 관행에 반대로 2년간의 유보 기한을 두었다.
1997년 3월 : 유보 기한이 지난 1997년 3월 재정경제원은 잡지, 사전, 학습참고서 등의 정가제 대상 제외와 현황 3년간인 신간도서의 정가 기한을 발행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다시 업계의 반발로 일보 후퇴하였다.
1999년 3월 31일 :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경과조치에서는 2002년 말까지 종전 규정대로 도서정가제를 유지한다고 도서정가제 골격 유지.
2003년 2월 18일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시행: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2002.8.26 공포 법률제721)의 하위법령인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이 2003.2.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03.2.27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