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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윤리]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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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와 윤리]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실천의 영역
    (2) 사회복지실천 원칙
    본문내용
    (1) 사회복지실천의 영역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은 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세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은 사회보험의 분야를 제외한 공공부조(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2대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여기서는 개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영역의 실천이 있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생활보호제도라는 용어를 사용 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되는 이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 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국가의 조세로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하여 생계유지능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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