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현 정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현 정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및 문제점
현 박근혜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 있다. 즉 요보호 노인들에 대한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상향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집권해인 2013년 노인복지예산을 42,937억 원으로 정부일반회계 예산 대비 약 1.3%로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2014년에 노인복지예산은 63,414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약 1.8%에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가량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즉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30%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일정 조건이 되면 별개로 둘 다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아 지급하는 연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소득보장 정책이외의 것 등은 예전 정부와 비슷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호 정책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책임주의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을
- 손기복, “베이비부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건강상태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2014
- 정경희,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김갑주,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 분석”, 대구한의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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