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민주화 열풍과 갑을관계의 대립
2.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1) 제도도입의 목적
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② 중소․대기업간 양극화 해소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요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의의 / ②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절차 / ③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기준
Ⅱ. 본론
1.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분류
2) 음식점업 권고사항
①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 자제 / ②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확장자제
3) 음식점업 세부사항
①역세권 / ②복합다중시설 / ③상업지역 / ④신규브랜드 / ⑤외식전문 중견기업 / ⑥기타
2.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 찬성
1)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보호
2)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억제 효과
3)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
3.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 반대
1) 3P의 논리
2) 외국계 브랜드와 역차별 문제
3) 소비자 선호와 폐업과 생존
4)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고용과 창업 제한
Ⅲ. 결론
1. 우리조의 의견 및 대안책
2. 참고문헌
1) 제도도입의 목적
①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여 중소ㆍ대기업간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 중소ㆍ대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1.10월)을 마련한바, 동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 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도입 추진하였다.
②중소․대기업간 양극화 해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간 적응력 격차는 경쟁력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성 및 수익성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총출제 등 각종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적합업종제도 도입, 동반성장지수 공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병존하는 시장구조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억제하고 중소대기업간 협력확산을 위해 도입되었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요
①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은 중소규모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도 충분히 기술적인 효율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특성상 규모의 경제 또는 최소효율규모가 작아서 중소자본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병존하는 시장구조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업종을 말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한다.
[논쟁]중기적합업종 선정 어떻게 봐야 하나, 2013-02-14, 한겨레, 김남근 변호사, 박주영 대학원장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외국계도 출점 제한받나, 2013-05-30, 연합뉴스, 김동현기자
동반위,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형평성 '논란', 2013-05-27,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애슐리ㆍ빕스ㆍTGI프라이데이 출점제한 '직격탄'', 2013-05-27, 연합인포맥스, 오유경기자
'외식업 출점 제한 결사 반대!', 2013-05-27, 뉴시스, 조종원기자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www.winwingrowth.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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