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문제의 인지
-시민단체
-학회
-정부
3.정책 형성 과정
-외부 주도 모형
4.기존 정책의 한계
5.문제의 정의
6.현 정책 집행
7.급여자격조건
8.정책의 판단
-실현가능성
-바람직성
9.에필로그
꾸준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
결혼이민자 수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자녀도 증가함으로써
이들 자녀에 대한 정책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문제의 인지
다문화가정 자녀 정책
정부
1. 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 전국 실태조사 실시
2.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추진
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전문화
제1회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1.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2.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활성화
제2회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즉, 초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중심에서
점차 다문화자녀 양육과 보육, 교육지원 중심으로 확대
정책 형성 과정 - 외부 주도 모형
결혼이민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시민단체가 이들을 대변하고 전문가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제가 형성됨
2012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사족생활지도사 양성교육교재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안내, 다누리 홈페이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대상자모집 안내문, 다누리 홈페이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2012
- 김현민 외 2명, 다문화 사회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2008
조세현 외 2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지표의 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2013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201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문성식 외 2명, 다문화가정의 이해, 2012
이재분, 다문화가족자녀의 결혼이민 부모출신국 언어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사례연구, 2010
법무실무연구회,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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