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
② 미혼모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필요성
③ 성교육과 예비부모교육을 통합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성교육·예비부모교육 현황
① 성교육 현황
② 예비부모교육 현황
3. 외국의 사례
① 미국의 사례 : 예비부모교육
②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
4. 세부내용
① 시행의도
② 각 회기별 내용
③ 교과과정 편성 방안
④ 교사연수
⑤ 인센티브제도
⑥ 예산
5. 기대효과
6. 자체평가
1. 사업의 필요성
①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
현대사회에는 대중매체와 사이버 공간을 비롯한 여러 환경으로부터 성적 자극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방적인 성문화가 형성되고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혼전 성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혼전에 임신과 출산에 노출되는 경험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적 자극과 유해매체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서 성경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추지 못하고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② 미혼모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필요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미혼모 자립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 특히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독립적인 생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정책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까지 아동양육비 월 15만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기초수급권자), 검정고시학습비 및 고교생교육비 지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등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립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 된 후의 개입 뿐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한부모가 된 시점에서의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혼모의 양육권과 관련된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르면 미혼모 10명 중 7명은 입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 등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자립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립 지원 위주의 사후접근 방식의 미혼모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미혼모 정책이 실행 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바탕에는 성교육 강화를 통한 예방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미혼모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은설, 최윤경, 조혜주, , 육아정책연구 제 6권 제 1호 1~19, 2012. 6.
● 김은지, 김동식, 최인회, 선보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3-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 2009 연구보고서-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이임순, , 인구보건복지협회.
● ,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 뉴스자료
● 장병철, , 문화일보, 2012,10.19.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1901070827170002)
- 학술지
● 이수정, ,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0. 12.
● 허영림, , 교육논총 2006, Vol. 26, No.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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