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의미와 시대 구분
[사상1] 마르크스주의
[사상2] 자유방임주의
Ⅱ. 배경 :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상3] 케인즈주의
[인물1] 케인즈
Ⅲ.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적 도전과 그 영향
[사상4] 반집합주의
[사상5] 사회개혁주의
[사상6] 두 개의 국민
[사상7] 통화주의
[인물2] 프리드먼
[인물3] 하이예크
Ⅳ.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사상8] 조합주의
[사상9] 신보수주의
[인물4] 슈미터
Ⅴ. 복지국가 재편의 내용 : 민영화
[사건1] 민영화
[사건2] NHS
[사건3] 주택부문 민영화 정책
[인물5] 마가렛 대처
참고문헌
-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경제위기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복지국가체제에 대하여 재편성을 시도하는 시기
- 복지국가의 합의를 붕괴시킨 요인: 경제 불황
- 경제 불황의 원인을 놓고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
•막시스트(Marxist):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어떤 시도라도 국민의 완전한 생활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자유방임주의: 국민생활에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복지국가체제는 필연적으로 국가파탄을 가져온다고 주장.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면서 대중적 기반이 넓어짐 → 복지국가체제를 위협
- 복지국가의 재편: 완성된 것이 아닌 현재에도 계속 시도 중.
따라서 시대적 범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 현재까지의 시기.
복지국가의 재편은 크게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조합주의적 재편으로 분류.
사상1 - 마르크스주의(Marxism)
[마르크스주의]
레닌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사상과 학설의 체계인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의 3가지 정신적 주조(主潮), 즉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경제학 및 프랑스의 혁명적 학설과 결합된 프랑스 사회주의를 그 원천 또는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체계는 G. W. F.헤겔, L.포이어바흐 등 19세기 독일의 고전철학에서 변증법과 유물론을, 또 영국의 고전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D.리카도의 경제학으로부터 노동가치설을,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통일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
[마르크시스트 복지관]
마르크시스트 복지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분석에 직접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만 넓은 의미에서의 복지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특색 있는 견해를 제시해주는데, 마르크스 이론은 복지를 단순히 결속과 협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규범으로 설명하고, 복지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욕구에 맞도록 생산과 분배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마르크시즘은 두 가지 점에서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로, 포괄적인 사회이론으로서 마르크시즘은 사회의 본질 및 부르주아 사회와 다른 사회에서의 복지의 발전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 둘째로, 자본주의의 변견에 관한 규범이론으로서 사회와 밀착된 문제들과 그것들의 한정된 해결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나타낸다. 마르크스는 복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우선 현대와 같은 복지제도, 특히 사회적 서비스 제도는 마르크스의 생애 동안에 발달되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수긍이 가는 일이다. 또한, 공장법에 대한 언급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빅토리아 왕조의 국가개입에 대하여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태도는 부분적 개혁이기 보다는 전면적 거부였다. 마르크시스트의 복지개념은 복지제도보다 복지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관점은 사회행적학적 관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첫째로, 마르크시스트 복지관과 사회행정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욕구의 충족을 복지의 중심인 것으로 본다. 둘째로, 마르크시스트 복지관은 상대적으로 덜 애매모호한 경험적 기반을 갖고 있다. 셋째로, 마르크시스트 복지관은 개인 욕구의 충족에 초점을 둔다. 이 점 또한 사회행정학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넷째로, 마르크시스트 복지관은 기능주의와는 달리 민간에 의한 복지활동을 복지의 개념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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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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