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 중국의 호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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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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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문화]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본 론
1. 호구제도란…

2. 호구 제도의 도입과 중국적 특색
◎ 체제의 정비와 호구제도의 도입
◎ 호구제도의 중국적 특색 1
◎ 호구제도의 중국적 특색 2
3. 호구 제도의 역할과 모습
◎ 호구제도의 역할
◎ 호구제도의 사회 경제적 기능
4. 호구 제도의 폐해
◎ 호구제도의 사회경제적 폐해
◎ 도시 내 이원구조화와 계층화
◎ 도, 농 호구의 내재적 경제격차

5. 변화의 움직임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2004년 10월 4일에 KBS2 생방송 세상의 아침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여성들의 모습’ 이라는 코너를 통해 잠시 중국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재혼한 가정의 생활 모습을 보여 주면서 호구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재혼 시 부인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딸을 데리고 왔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호구에 딸을 등재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보자면 상당히 낯선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낸 ‘호구제도는 과연 어떠한 제도일까?’ 하는 의문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빌며…….

1. 호구제도란 …
중국의 호구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중국에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중국 헌법에는 이주의 자유가 명기되어 있음)
여기서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지역을 떠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에 정착한 후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노동자들의 임지적인 이동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자동적으로 현지 호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로부터 호구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그 곳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시장 경제 국가에서 중국의 호구와 대응하는 개념은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정식으로 이주하려면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 지역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합법적으로 생활하려면 그 지역 지방정부로부터 호구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에서 호구는 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동일한 종류의 호구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호구에 대한 관리는 각 지방정부의 한 부서인 공안당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호구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인구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를 가진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의 변경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때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한 지방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도하에 있는 공안당국이 호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www.chinoinfo.com
//daisy.kwangwoon.ac.kr/%7Ehxhan/sor_eco_3.htm
◎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 한홍석, 1997
◎ 논문 산업화된 농민국가 의 출현과정 중국의 농촌 도시간 인구이동과 호구제도의 기능 - 이강원, 2001
◎ 중국 호구제도의 사회경제적 함의 - 안종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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