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추진문제] 한중일(한국,중국,일본) FTA추진방향과 필요성, 3국간 FTA의 경제적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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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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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FTA 추진문제

Ⅰ.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편의

Ⅱ. 3국 간 FTA 추진 필요성

1.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1)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2)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 한, 중, 일의 역할
2. FTA의 장애 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1)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2)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3)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Ⅲ. 3국 간 FTA 추진방향

1. 한, 중, 일 FTA 형성 시나리오
2. 한, 중, 일 FTA 추진과제

본문내용

한, 중, 일 FTA 추진문제

일반적으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참여국에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 및 긴장관계 해소 등 경제외적 편익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 중 ․ 일 FTA의 필요성과 추진문제를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보기로 한다.

1. 한 ․ 중 ․ 일 FTA의 경제적 편익

한 ․ 중 ․ 일 FTA가 가져올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통적인 경제적 이익은 하나로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이다. 지난 10여 년간 한 ․ 중 ․ 일 3국 간 역내교역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왔다. 한 ․ 중 ․ 일 3국 간 역내교역이 3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04년에는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2004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1990-2004년 동안 한 ․ 중 ․ 일과 EU 및 NAFTA 간의 역내교역 비중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EU와 NAFTA의 역내교역 비중이 각각 59.8%와 43.6%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 지역은 이 지역들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04년도 까지) -

그러나 그룹이 클수록 역내교역 비중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역규모가 다른 지역 간 역내교역 비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규모에 따른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역내교역 집중도를 산출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을 그 지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수치다.
위 페이지의 그림은 동북아 3국과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집중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2004년 동안 동북아 3국 간 역내교역 집중도는 1.09에서 1.65로 증가하여, NAFTA보다는 여전히 낮으나 2001년 이후 EU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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