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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와 비합법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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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마초 합법화와 비합법화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실례로 남미의 주요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주요 도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번 시위는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의사표현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또한 유럽의 스위스도 일부 정치인들과 마약 전문가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한창이다. 이들은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10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측에 제출했고, 이들이 마련한 법안은 대마초 소비 연령 제한을 두고 대마초 판매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대마초의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대마초 흡연자를 환자로 보아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합법화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마초의 합법화 논란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마초를 그저 치명적인 마약으로 생각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마초 흡연자를 범죄자로 보아 ‘처벌’하는 식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라는 것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신체상의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들을 통틀어 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남용 마약류의 이미지는 위와 같은 분류 없이 치명적인 ‘마약’ 으로 통합되어 생각되고, 취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한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행위로 치부되는 물질이기에 이 관점에서 서로 상응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신해철 등이 대마초 합법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속시키고 있다. 그들은 대마초 처벌의 수위에 따라 다양성을 두어야 한다며 대마초 합법화나 비범죄화가 대마초 흡연자들을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섬세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며 대마초를 피우다 보면 더 약효가 센 필로폰이나 다른 마약으로 손을 대게 된다는 관문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선’을 넘는 문제이지 ”자동차를 몰면 무조건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며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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