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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대학국어소논문][사회문제]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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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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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소논문][사회문제]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2.1 도입 - 대마초 관련 법규
2.2 신체에 대한 유해성
2.3 환각에 의한 사고 가능성
2.4 타 마약종에 대한 경각심 해이 - 관문이론

3. 대마초 합법화의 근거
3.1.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마초 합법화의 가능성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한 행복 추구
3.2. 대마초의 유해성 - 주류, 담배, 타 마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3.3 환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
3.4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합법화의 방향
4.1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입법 및 개정
4.2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예방책

5. 결론 -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 재확인

본문내용

1. 서론

2005년 3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 협의회(민교협) 등이 공동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 및 대마 비범죄화 요구 선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2월 9일 문화예술인 113명이 ‘대마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지배를 토대로 ‘공포와 위험’을 강조하는 국가의 명령에 굴복한 채 나약한 주체로 살아가던 과거의 질서를 철저히 극복해야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참고문헌

1) 박기연, 「TV공익광고의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1995.

3) 오지철, 「대마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76.

4) 유정규,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5)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6) 이영제,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7)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8) 한국마약 범죄학회, 『마약범죄학연구』 1, 정명문화사, 2004.

9) 힐즈, 필립, 「미 국립 약물 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를 위한 보고서」, 『뉴욕타임즈』, 1994.

10) Ray, Oakley ․ Ksir , Charles,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주왕기 ․ 주진형 역, 라이프 사이언스, 2003.

-참고 웹 사이트-

1) //www.moleg.go.kr/(법제처)

2) //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재).

3)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100.php?id=173280, (2005년 5월 31일 현재).

4)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100.php?id=44563, (2005년 5월 31일 현재).

5)//godislove.net/wwwb/data/jesus069106/%BE%E0%B9%B0_%B3%B2%BF%EB.htm.

6)http:

하고 싶은 말

서울대학교 대학국어시간에 소논문으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어느자료보다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마약문제 #사회문제 대마초문제 #약물문제 약물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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