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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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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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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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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들어가며

ⅰ)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ⅱ) 연구 문제 선정
ⅲ) 연구 방법

Ⅱ. 한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

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

Ⅲ.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 분석

ⅰ) 소송 진행과정 및 판결 내용
ⅱ) 판결의 함의

Ⅳ. 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와의 비교

ⅰ) 영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PRS)
ⅱ) 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ASCAP, BMI)
ⅲ) 일본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JASRAC)

Ⅴ. 나가며

ⅰ) 연구 결과 요약
ⅱ)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ⅰ)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2012년 7월 12일, 포털사이트 뉴스의 연예란은 서태지의 패소판결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지만, 3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서씨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서태지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그가 10여 년 간 벌여온 외로운 싸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렇다면 1993년 데뷔 이후 한국 음악사와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그은 그가 이처럼 오랜 기간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태지는 음악을 통해 통일, 교육, 마약 등 민감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드러냈고, 이를 바탕으로 10대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으며 음악 뿐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994년 학계와 언론계가 뽑은 '광복50년 한국을 바꾼 100인'에 가수로서 최초로 선정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신드롬을 설명하기 위한 ‘서태지 담론’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을 만큼 한국 대중문화사에 있어 서태지는 개인 음악가라는 위치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벌여온 법적 소송들이 국내 음악계,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해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음악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음저협의 역할과 문제점, 국내 음악 산업 수익 구조를 알아보고, 영국, 미국, 일본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 저작권 관리 업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음저협이라는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과 국내 음악 산업 구조의 부조리함을 밝혀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김병일(2008),『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덕영(2006),「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지식재산연구』,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방석호(2007),「국내 음악저작물시장에서의 신탁관리와 개선방안의 모색」, 성균관법학 제 19권 2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pp.203~220.
‧ 최문순(2008),『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최문순의원실.

* 기타 참고 자료
‧ 이현우, 『서태지-저작권협회 10년 법정공방 `원점`‥뭘 남겼나?』, 스타투데이, 2012. 7. 19.
(//star.mk.co.kr/new/view.php?mc=ST&no=449751&year=2012),
‧ 조우영,『[기자수첩]서태지의 '이상한' 싸움을 응원한다』, 이데일리, 2012. 7. 23.
(//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8326599597472),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사이트 관련 부분:
-일본음악저작권신탁단체: (//www.kofoco.or.kr/team/overseas.php?search_area_cd=102)
-영국음악저작권신탁단체: (//www.kofoco.or.kr/team/popView.php?foreign_seq=6)
‧ 영국음악저작권협회 PRS for Music 사이트: (www.prsformusiccom.com)
‧ 영국음악저작권등록 관련 개인블로그: (//unforgiven.tistory.com/48)

* 판결문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공2012하,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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