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2. 건강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4. 고용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Ⅲ. 결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이라 함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이고,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요시한다.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 기구)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에는 ① 국민연금보험, ②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의 4대 보험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4대보험)제도의 개념, 운영주체, 재정부담 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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