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3.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방법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방법은 Gilbert와 Specht(1986)의 과정분석(Process), 산출분석(Product), 성과분석(Performance)으로 소위 ‘3P' 분석이다.
과정분석(Process)은 사회 내의 다양한 조직화된 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의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이다.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여 접근하고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 정부조직, 기타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이 제정되기까지의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성과분석은 정책선택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 및 사회의 변화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산출분석(산물분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 안이나 법률, 또는 확정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 분석이다. 또한 특정 선택이 이루어져서 배제된 대안을 분석하거나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예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에서 장애인과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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