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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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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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1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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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의 의의
Ⅱ. 법의 내용 분석
⑴ 법의 기본원칙
⑵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⑶ 공동모금의 배분
(4) 지도감독
Ⅲ. 개선점
(1)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2) 홍보활동의 강화
(3)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4)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⑴ 목적
① 국민들의 복지 욕구 수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확보.
② 민간 복지의 다양성과 주민 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 서 비스의 질 향상.
③ 지역사회복지조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배분하며 홍보하고 연락조정하 며, 관리·기술적인 원조를 제공.
④ 사회복지·사회문제해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⑵ 입법과정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는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1972년과 1977년에 각각 실시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이 삭제 되었다.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 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다. 동 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범 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 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관주도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전 개되었다. 1994년 가을 보건사회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 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성안하여 19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참고문헌

長東一, 「韓國社會福祉法의 理解」 학지사.2001
「社會福祉法論」 광은기획. 2000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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