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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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한 수급 탈락은 수급희망자와 부양의무자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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