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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고와 국고지원사업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Ⅲ. 국고와 국고보조사업
1. 경로연금지급
1)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2) 목적
3)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4)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5) 경로연금대상자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 사항
6) 경로연금지급신청 및 결정 등
7) 지급시기 및 방법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1) 목적
2) 시작연월
3) 설치운영
4) 운영비 지원
5) 운영방침
6) 행정사항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1) 목적
2) 시작연월
3) 방침
4) 작업수익의 처리
5)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6) 행정사항

Ⅳ. 국고와 국고채

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예산론과 재무행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중의 하나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부문의 활동이 사기업이나 일반 개인의 경제활동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어지는가?”라는 문제이다.
국가 재정 활동이 필요한 정당성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존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공공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등의 존재는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인 시장과 정부는 상호 대체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시장’ 아니면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해 왔다. 시장과 정부의 이러한 상호 대체적 역할 분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론이다.
시장은 서로 다른 개인과 기업들 사이의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배분 장치이다. 시장은 완전경쟁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의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다.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Wolf, 1988).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유발하여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적 보상관계의 성격을 띤 조세 수입을 통해 조달된다.
둘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유발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생산공급(교육)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주택, 도로)한다. 또한 시장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및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이익의 공공환수, 행정규제․행정지도, 재정융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참고문헌

- 대한인쇄문화협회(2010), 2009 인쇄분야 국고 지원사업 - 인협, 2009년 국고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 전개
- 대한산업보건협회(2003),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 박재하(2011), 금융 포커스 : 국고채 발행제도 변경의 성과와 시사점, 한금융연구원
- 박동균 외 2명(201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 임경수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제도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만수(2001), 국고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정방안,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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