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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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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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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세의 개요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1) 국내물가상승
2) 국내소비
3) 국내산업보호
4) 수입억제
5) 국제수지개선
6) 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Ⅱ. 관세와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Ⅲ.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Ⅳ. 관세와 미국관세제도
1. 청원의 제출
2. 청원에 대한 1차 판정
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4. 상무성의 예비판정
5. 상무성의 최종판정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7. 반덤핑 관세의 부과

Ⅴ. 관세와 북한관세제도
1. 관세의 역할과 관세기관
2. 세관법의 내용

Ⅵ. 관세와 관세자유지역

Ⅶ. 관세와 전자상거래
1. 무역전환과 무역창출
2.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의미

Ⅷ. 관세와 수산물관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관세의 개요

관세의 종류는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정관세와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세로 분류한다.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형태인 수입세,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한 국가 또는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로 보내지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분류한다.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종가세, 수입품의 수량 즉, 개수․중량․길이․용적․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하여 부과하는 복합관세인 혼합관세, 그리고 종량세와 종가세의 두 가지를 정해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선택관세로 분류한다.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동일품목에 대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률이 정한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단일세와 자국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다수세로 분류한다.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을 정하는 국정관세,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특정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협정관세, 그리고 국정세율과 협정세율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국정협정관세로 분류한다.

참고문헌

박민규 - 수산물 관세할당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송선욱 - 미국 관세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
오태영 -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오창현 -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물류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4
정재완 -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무역학회, 2002
조영기 -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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