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달체계의 현황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II.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2. 사적 사회복지기관의 분류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①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기본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중간및 하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상의하달식으로 체계가 전달되므로 수혜대상자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②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 달성에 어려움
2)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① 사회복지 서비스의 행정체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수행 -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함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타업무를 겸임으로 인한 전문성 발휘 기회 소멸 - 사회복지 서 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 저하, 효율성 저하 가능성 초래
3) 전문인력 관리 미흡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승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별정직 - 사기 저하와 업무개발의 동기 약화
② 인력관리체계와 보수체계도 전문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소신한 업무 수행 유도 못함
③ 타직렬의 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 서비스의 질 저하해서 서비스의 효과성 약화
4) 전문인력의 부족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평균 취급 가구수 130가구
- 사회복지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볼 때, 사회복지 전문가의 심각한 부족
5)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① 2006년 7월 시행된 시군구 단위의 주민생활지원국 체제는 서비스의 통합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②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도 부서나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대상 자격기준이 다름으 로 인해 서비스 통합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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