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북유럽 경제 성공 요인
3. 북유럽 남유럽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하여 지출 억제
공기업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으로 재정부담을 줄임
핀란드
가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축소, 지방정부 교부금 감축
민영화 추진, 공기업 경영자율성 부여 및 정부지원 축소
실업보험료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공무원 연금우대조치 폐지
덴마크
과세 최저한도 인상 등 과세 대상 확대, 환경세 인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로 억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취업노력의무 제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실시
스웨덴
재정건전화 추진 계획 수립
퇴직연령 상향조정, 각종 보조금 축소, 의료보험 정부출연금 감축
석유세 담배세 등 인상,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비용 축소
공기엽 민영화 추진
1 복지부담 줄이기 위한 개혁
高부담-高복지 문제점 부각
1990년대 복지개혁 본격 추진
2 노동시작 개혁 적극 고용정책
핀란드 유연안정성 모델
스웨덴 복지 의존도↓ 근로유인↑
3 일하는 복지국가 구현
일하는 복지국가 구현 위해
지속적인 개혁
실업수당제도 연금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R&D 투자가
북유럽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
산, 관학 협력의 국가혁신체제
정부 :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책,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기업 :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강력한 사회 자본이 북유럽 3국 국가경쟁력의 근간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
재정 및 복지 개혁이 가능
“유로존의 위기는 북유럽과 남유럽 사이의 소비 성향 이
확연히 달라서 생긴 ‘문화위기’측면이 있다.”
“북부는 역사적으로 높은 저축률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왔지만, 남부는 낮은 저축률과 과소비가 특징”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 4.5%p 하락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선‘그리스인들이 마치 독일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1 방만한 재정운용
그리스 정부 : 선심성 경제정책 남발
아일랜드 : 부실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
재정적자확대->정부 채무 누적
2010년 유럽은행감독청의 1,2차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91개 은행 중 15개 은행 부적격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