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스웨덴 방사능 폐기시설 사례
3.Case Study를 통한 정책학 시사점
군에서 이제껏 해온 어떤 사업보다도
정보공개 노력을 많이 했다.
2005년 이후로 지역언론에만 80여 차례 출연해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해군기지 부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군기지 건설 추진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군에서 이제껏 해온 어떤 사업보다도
정보공개 노력을 많이 했다.
2005년 이후로 지역언론에만 80여 차례 출연해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해군기지 부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군기지 건설 추진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사전 협약성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이미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해군기지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주고받는 등 사전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협의·결정 과정이 진행됐다는 의견
2.여론조사 관련 의혹
4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70%가량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반 여부만 물은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 통과시킬 때 아무 얘기도 없었으니,
참석자 모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임.
그동안 강정마을은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
마을 유지 위해 해군기지유치 필요함.
유치의 긍정적 측면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반대파들도 찬성으로 돌아설 것.
단 일주일도 안 돼 처리
주민총회를 하려면 7일간 공고 해야 하는데, 고작 4일간 공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고작 두 시간여 만에 결정
도지사 주민대화, 마을 방문 한 번도 없었음
80여명의 소수의 견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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