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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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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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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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영화에 나타난 직업윤리

III.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

IV. 유학을 통한 해결책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I. 서론

II. 영화에 나타난 직업윤리

III.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

IV. 유학을 통한 해결책
V. 결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준다. 영화 ‘의뢰인’은 이러한 법에 관해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단지 법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이 윤리적이고 정당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검사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화 속에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현실 속에서의 예시들과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영화에 나타난 직업윤리

줄거리

아내가 살인되고 한철민(장혁)은 용의자로 체포된다. 시체는 없지만 사건의 정황을 보아 외부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철민이 지목되지만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어 재판은 계속된다. 강성희(하정우)는 한철민 사건의 변호사로서 안민호(박희순) 검사와 대결하게 된다. 한철민은 전에 안민호 검사가 맡은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있었고 그를 계속 의심하던 안민호 검사는 전직 경찰을 한철민에게 붙이기도 했다. 무조건 확실하다며 외치는 안민호 검사와 경찰들의 부도덕적인 절차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강성희 변호사는 서로 사건을 넘어선 라이벌의식을 갖게 된다. 결국에는 강성희 변호사는 놀라운 언변으로 배심원의 마음을 돌리게 되고 한철민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되지만 강성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다. 안민호 검사를 재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철민은 유죄였던 것이다. 그는 여고생을 살인하고는 아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자 아내도 살인하게 된 것이다. 영화에 반전이 담겨있기에 더욱 스릴 있고 흥미롭지만 사건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용의자의 태도는 영화에 재미를 더한다.

1. 검사

영화 의뢰인에서 부장검사는 한철민 사건을 유죄판결로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판사를 은밀히 만난다. 검사가 판사와 공적인 일로 은밀히 만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은 영화에서 판사가 만남을 꺼려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철민 사건을 담당한 검사(안민호)는 한철민이 아내를 살인하기 전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을 때, 형사를 비밀리에 고용해 한철민을 미행하며 단독 수사하기를 지시했다. 영화에서 서경사는 한철민의 집에 영장도 없이 CCTV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한철민에 대한 불법수사를 감추기 위해 서경사가 찍힌 CCTV를 빼돌렸는데, 이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영화 의뢰인에서 나타난 위의 세 가지의 사건은 검사의 실적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용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밝혀내야한다. 재판의 본래 목적은 검사와 변호사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마땅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 의뢰인에서 보이는 검사의 행동은 정의실현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자신의 실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에서 나타난 판사와의 은밀한 만남은 비단 영화만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사법부에 속해 있는 판사와 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비리를 저지르며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 예로 모 판사는 검사의 뇌물을 받아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검사 윤리 강령 제 6조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사건 관계인이나 그 밖의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검사가 정의보다 실적을 우선시한다면 이러한 윤리강령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법에 따르면 용의자를 조사하거나 집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이 필요하다. 용의자는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 설사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침해의 정당성이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윤리강령 제 7조에 따르면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물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고 판결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증거물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변호사나 검사는 증거물을 숨기거나 훼손할 수 없다.

영화 의뢰인을 보면, 법학교수인 검사(안민호)의 아버지는 변호사(강성희)를 총애하고 신뢰한다. 따라서 검사(안민호)는 변호사(강성희)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게 된다. 또 변호사(강성희)를 함정에 빠뜨려 수사를 이기려고 하고 정황근거로만 용의자를 유죄로 몰아가는 검사(안민호)에게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재판을 이기려 하는 것이냐며 나무란다.
영화 의뢰인에서 검사가 보이는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실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변호사(강성희)에 대해 갖고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라이벌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직업의 특성상 사적 동기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검사윤리강령 제 11조에 따르면 검사는 변호사와의 사적 관계를 재판과 연관시킬 수 없다. 만약 검사가 사적 동기를 정의실현보다 우선시한다면 재판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검사가 사적 동기를 재판과 결부시킬 경우 실적주의의 폐해와 마찬가지로 정의실현이라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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