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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Chapter.2 이화여대(로스쿨) / 여성부
수렵생활의 원시시대, 농경중심의 시대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물리적 힘이 강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조성이 된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16세기 후반, 중국의「주자학」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법이 성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된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 가계 계승 위한 장남중심의 사회 + 여성의 사회 활동 금지]로 인하여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기구인 UN에서 규정하고 있는‘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우리나라 또한 90번째로 비준했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신장에 대해 노력한 결과 오히려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남성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차별 개선권고 사례가 그 예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성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