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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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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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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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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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Intro기사
2. 5W1H

Ⅱ. 본론

1. 정책과정
2. 정책의제설정
3. 정책 수단과 목표
4. 찬성 vs. 반대
5. 외국사례
6. 이론적 설명
7. 현황

본문내용

Ⅰ. Intro
뉴스
지난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이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돼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헐값매각 논란 등이 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매각 발언을 통해 다시 매각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1. 정책 과정

1999년 인천공항 설립 당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른 민영화 추진-성사 실패
2007년 5월 정부의 인천공항 상장 시도-실패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의 선진화 대상 공기업 포함
- 지분의 49% 매각하는 방안,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임
2010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되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30%로 제한
2011년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발언
- 인천공항 지분의 15%를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안건 제시
8월 11일 야당의원 36명, 여당의원 2명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하자는 내용
11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2012년도 세입
예산 4314억원이 삭감
-인천공항 민영화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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