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정폭력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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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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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가정폭력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1.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상 및 실태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통념과 그 실상

4. 가정폭력의 실례

5. 가정폭력 예방법과 예방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상 및 실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다.
장기불황과 최악의 구직난이란 어두운 그늘에서 가정폭력의 독버섯이 만연하고 있다. 올해는 연초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야구방 망이 폭행사건󰡑을 비롯해 남편의 폭력을 피하던 아내가 목숨을 잃거나 아내가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등 충격적 가정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올해 가정폭력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하루 평균 52명꼴로 지난해 4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사건이 급증한 것은 과거처럼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쉬쉬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데다 어려운 가정경제가 가족들간 불화와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가정폭력 원인 중 빈곤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법원행정처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4098명(일평균 52명)으로 지난해 1만6324명(45명)과 2 001년 1만5557명(43명)보다 20% 정도 늘어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2647건을 폭력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우발 적 분노가 25.5%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대우 및 학대(22.0%), 현실 불만(17.4%), 취중 폭력(12.8%), 빈곤(9.5%), 부정행위(9.3 %) 등순이었다. 특히 빈곤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8%에서 2000년 6.6%, 지난 해 9.5%로 계속 증가추세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 사범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송치해 보호처분 을 내리는 것이다.
이같은 가정폭력 사범 급증세와 달리 형사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구속자는 1999년 868명(구속률 6.8%)에서 점점 줄어 200 1년 691명(구속률 4.4%), 지난해 586명(3.6%), 올해 9월말 현재 412명(2.9%)이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엔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7개항이 있으나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가해자가 크게 증가한게 눈에 띈다. 가정보호사건 중 불처분율은 2000년 38.8%에서 2001년 42.3%, 지난해 52.5%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사범을 엄중처벌하지 않는 건 가정해체 및 사후 보복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라지만 여성계에선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반 범죄자와 같은 수감이나 벌금형, 사회봉사처분만으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의식변화 교육과 상담, 정신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씨는 󰡒가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가해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교육과 치료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며 󰡒한국 남성의 특성에 적합한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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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족문제 #가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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