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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아동방임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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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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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아동방임의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방임의 정의. 유형
1.1 아동학대의 정의
1.2 아동방임의 정의
1.3 아동방임의 유형

2. 아동방임에 대한 관점
2.1 정신병리학적 관점
2.2 발달론적 관점
2.3 사회심리학적 관점
2.4 생태학적 관점

Ⅲ. 본론
1. 아동방임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
1.1 아동방임 실태 분석
1.2 법체계 비교
1.3 아동학대 및 방임 보호대책 - 신고의무제도를 중심으로
1.4 격리보호, 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비교
1.5 방임행위자 처벌 방식 비교

Ⅳ. 결론
1.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대 받는 아이들│(1)실태
아동학대행위자, 부모가 80% 이상
'방임' 많지만 아동학대로 인식 못해 … 다문화가정 문제 점차 대두

…(전략)…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되는 사례는 매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아이들이 오랜 기간 학대 상황에 방치돼 있다.
◆정서학대, 방임 학대가 3분의2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중략)…
2010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8466건(누계) 중 정서학대가 2964건(35.1%), 방임이 2878건(34.0%), 신체학대가 2182건(25.8%), 성학대 400(4.7%), 유기 32건(0.4%)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낮은 편이며 방임 가정의 보호자들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자녀양육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도 않고 당장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대행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앙아동보호기관 홍보팀 관계자는 "방임은 초기발달단계의 아동에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영역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2011/08/01 The Naeil News 박소원 기자 [email protected]

위 기사는 우리나라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학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체적 학대보다 방임의 경우가 더 큰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임은 양육으로서 해 줘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육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데 반해 양육으로서 해 줘야 할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문제 때문에 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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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2001.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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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200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유아부모 와 교사를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경. 2005. ‘아동방임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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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장희승, 200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선희. 2002.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홍덕표. 2003.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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