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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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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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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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Ⅱ.입법 배경과 연혁
- 입 법 배 경 -
- 사 회 보 장 에 관 한 법 률 과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의 비 교 -
-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의 개 정 -
Ⅲ.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 목 적 과 기 본 개 념 -
- 사 회 보 장 의 주 체 와 책 임 -
- 사 회 보 장 의 대 상 -
- 사 회 보 장 을 받 을 권 리 : 수 급 권 -
-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Ⅳ. 최근이슈: 박근혜식 복지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 광복과 6.25 이후 새롭게 국가 건설 ‘경제개발 위주’
-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기 형성과 연관된 지표수준의 향상
- 국민, 지도자, 관리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
-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가 국민의 지지를 위해 복지정책을 표방
→ 1962년 개정헌법 제30조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 규정
→ 이를 모법으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
- 도입실시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부족, 충돌, 갈등
→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 제출
→ 1995년 12월 국회통과
→ 1996년 시행령 마련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자기가 행한 출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참고문헌

현외성 (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최종찬 (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재은 (201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감상법. 복지저널 2월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2. 1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5.).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10. 12. 20)
보건복지부 //www.m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제처 //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www.parkgeunhy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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