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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지역개발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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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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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그린벨트의 개념 및 목적
2. 그린벨트의 현황
3. 그린벨트의 기능
4. 그린벨트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

그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권역별 지정일자 행정구역 당초지정면적 해제면적 현재면적
수도권 71.7.30~76.12.29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07,190 1,459,610
부산권 71.12.29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56,823 440,267
광주권 73.1.17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102 519,628
울산권 73.6.27 울산시 283,600 12,361 271,239
전주권 73.6.27 전주시, 김제시,완주군 225,400 225,400 0

6) 관리감시의 주체문제
제3자인 시민환경단체가 감시하고 모니터링

7) 그린벨트 관리기구 문제
그린벨트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기구를 구성

8) 그린벨트 입법문제
‘그린벨트법’을 만들어 그린벨트에 관한 모든 측면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관리

9) 경기부양책문제
그린벨트에 관한 선심성 논리는 원칙적으로 배제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

10) 집중화 문제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길, 공생의 길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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