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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토지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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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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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 토지개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발제한구역
Ⅲ.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정책
Ⅳ. 개발제한구역 완화의 효용성 논쟁
Ⅴ. 개발제한구역해제정책 발전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사익

재산권 침해

공익

환경권 침해

개발론

보전론

합리적 접점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경제발전 방안 모색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

도시계획법에 의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사업 시행금지

2. 개발제한구역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배경

녹지감소 및 인구의 도시과밀화 현상심화

-->정부의 대도시집중 억제노력
'녹지대지역' 개념발전

1971.01.19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도입

2)도입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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