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영리병원의 개념
Ⅲ. 우리나라 영리병원 추진 현황 및 근거
Ⅳ. 영리병원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Ⅴ. 해외 영리병원 도입 사례
Ⅵ.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영리병원 도입 시 바람직한 방향
Ⅶ. 결론: 영리병원 도입 여부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최근 한국은 FTA에 대한 논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조약에 의료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거나 영리병원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항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설립은 FTA의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법체계에서도 가능하다. FTA의 유보목록에서 언급하듯이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유보로 하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FTA와 영리병원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가되지 않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나라에도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영리병원 문제는 의료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체계의 역학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국가가 관여와 책임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특수 분야이므로 시장의 논리가 적용될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그 골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영리병원에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우선 영리병원의 개념과 현재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추진 현황을 알아보고, 영리병원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영리병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해외에서는 영리병원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떤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영리병원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어떤 유형을 띄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 각각 어떠한 대비책이 요구되는지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Ⅱ. 영리병원의 개념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영리병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운영 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영리법인이라고도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통하여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운영되며,
고숙자, 정영호(2005),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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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1), 고령화 사회 ‘보살피는 손길’ 인기, 4월 4일
「사이언스온」 (2011), 한미FTA와 영리병원 만나면, 국민 의료혜택 위협, 11월 16일
서찬용(2010),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병원 경영실적 전망」, NICE신용평가
이애리나(2009),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제28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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