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관관계
2.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그리고 대공황
3. 효율성의 극대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Ⅱ. 에지워스의 상자(Edgeworth’s Box)와 파레토 최적
Ⅲ. 사례
1. 의료보험
2. 자유무역
3.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공정위의 역할
4. 공공재와 시장실패
Ⅳ. 결론
Ⅴ. 참고문헌
한·미 자유무역협정, 흔히 일컫는 FTA(Free Trade Agreement)가 대단한 이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였으나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를 이롭게 한다. 무역 관세 역시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여 비효율성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위의 내용과 논지를 함께하고 있다. 타이거 우즈와 정원사의 예는 많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흔히 들고 있는 비교우위의 예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선진국, 후진국에 관계없이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여전히 관세장벽이 존재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현실세계의 의사결정은 파이의 크기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비교우위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옳다. 하지만 이를 현실세계의 정책결정에 고스란히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사 모든 플랜이 유기적으로 오차 없이 작동하여, 자유무역이 실제 국가의 생산능력향상에 기여한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실제로 현실세계는 타이거 우즈가 잔디 깎기를 일체 하지 않고 골프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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