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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학] 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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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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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사회학] 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조사 목적 및 의의
2. 민주화와 민주주의

II. 중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주화 운동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

III. 천안문사태
1. 1차 천안문사태
2. 2차 천안문사태

IV. 중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화 가능성
1. 급속한 경제발전과 부작용
2. 정치개혁의 이론: 경제-정치의 상호 관계
3. 개혁파 보수파 논쟁 그리고 신권위주의파
4.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 노력
5. 외부의 압력
6. 정치 개혁과 민주화 전망

V. 결론

본문내용

나. 5∙4운동의 의의
당대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낙후한 중국을 현대화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식인과 대중을 서구민주사상과 과학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5∙4 사건 이전에는 영∙미로부터 자유∙민주∙과학의 수용에, 5∙4사건 이후에는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맑스주의와 공산당이론 전파에 각각 중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화운동을 전개한 효과의 하나로 외세에 의한 침략으로 국권이 유린당하는 위기에서 대학생들이 양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정부권력층의 잘못을 성토하고 올바른 정책결정과 방향 설정을 촉구하는 시위활동을 전개할 만큼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적극적 정치행동표현을 통해 정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과 의욕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5∙4 운동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운동의 상징인 ‘민주와 과학’은 중국 현대사의 근저(根底)를 이루면서 ‘과학’은 ‘4개현대화(四個現代化)’로 그 맥이 연결 되고 있으며 ‘민주’는 북경의 봄과 같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그 정신이 이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운동 (1955~)
가. 전개과정
1957년 2월 27일 최고국무회의(最高國務會議) 제 11차 당대회의에서 모택동은 인민내부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의 제하 연설을 통해 “백화제방∙백가쟁명’(이하 쌍백으로 표기) 방침은 예술 발전과 과학 진보를 촉진시키는 방침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문화 번영을 촉진하는 방침이다. ∙∙∙과학상 다른 학파는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다. ∙∙∙예술과 과학의 시비문제는 예술계와 과학계의 자유토론에 의해 해결되고 예술과 과학의 실천을 통해 해결된다.”고 1956년 4월 이래 제기되어온 ‘쌍백’ 방침을 가일층 체계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런 천명의 배경을 보면 1956년도에 국제적으로는 양대사건 즉, 후로시쵸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과 헝가리사태(10월~11월)가 발생하였고 국내적으로는 1956년 9월부터 1957년 봄까지 지방에서 29차례에 걸쳐 총 1만여명의 노동자 파업과 30여 차례의 총 1만여명에 달하는 학생 수업거부 및 농업합작화에 불만을 품은 농민의 상방(上訪)호소 사건 등이 발생하는 어려운 환경에 모택동은 직면해 있었다. 당시 국내가 헝가리 사태로 지식인 특히 청년지식인의 민주개혁에 대한 열정이 높아진데다가 무리한 합작사 추진으로 인한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된 민족자산 계급과 부농계급이 지식인 및 민주당파 인사와 연계되어 반공산당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걱정한 모택동은 헝가리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주의 내에 존재하는 내부 모순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자 계급의 영도하에 사회주의민주를 발양하고 파업∙시위 자유를 허락하며 ‘쌍백’ 방침을 견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모택동은 ‘쌍백’운동을 주장하고 또한 1957년 4월 27일 당중앙위원회는 ‘정풍운동에 관한 지시’를 내려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 현상을 정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쌍백’운동은 모택동 등의 예상과 달리, 지식인과 민주당파인사들의 비판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그 내용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 및 공산당 영도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을 불허하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사태로 발전되었다. 즉 1957년 5월 8일에서 6월 3일까지 당중앙 통전부(統戰部)는 민주당파 및 무당파(無黨派) 인사와 13차에 걸쳐 좌담회를 개최하고 또 동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국무원과 공동으로 공산계 인사와의 좌담회를 25회나 개최하여 ‘쌍백’운동을 격려하여 이들의 비평, 의견 및 건의를 말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민주당파 인사와 지식인들이 공산당의 지도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5월 19일 이후에는 북경대학 중심으로 공산당을 비판하는 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남경, 한양 등지에서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긴장된 정치운동 분위기가 조성된 사태는 확대됭 갔다. 여기에다가 광명일보와 문회보 등의 언론기관이 민주당파 인사와 지식인들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쌍백’운동에 선봉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러한 공산당 비판 분위기를 더욱 조장시켰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반공산당 분위기에 대해 6월 8일 모택동이 ‘역량을 조직하여 우파분자의 날뛰는 진정에 반격하자’의 당내 지시를 기초한 후 당중앙위원회는 6월 10일에 “민주당파, 대학교수, 대학생은 모든 부분적으로 우파이며 반동분자이다”라고 내부지시 중에 지적하면서 반우파투쟁 부서를 만들어 반우파 투쟁을 적극화해 나갔으며 이 당시 우파분자로 낙인찍힌 자가 총 55만 2,877명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1980년 재평결시 54만여명이 우파분자 낙인이 제거되었다.

나. 백화제방∙백가쟁명 운동의 의의
이 운동이 비록 관료주의∙종파주의∙주관주의를 제거할 목적으로 모택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식인에 의해 공산당이 모든 것을 명령∙통제하는 비민주적인 전횡을 비판하고 연합정부의 원칙에 맞게 공산당뿐만 아니라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도 명실공히 국정에 참여하는 제도 마련을 강조하는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정치 분야뿐 아니라 사상∙학술∙문화 분야에서 더욱 많은 민주와 자유를 요구함으로써 결국 모택동에 의해 우파로 몰리어 탄압을 받게 되었으나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민주개혁 요구가 지식인에 의해 어느 때이고 표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보여주었다.

3) 청명절 천안문 사건(1976)
가. 전개과정
1976년 1월 사망한 주은래를 4월 5일 청명절에 즈음하여 그를 기리고자 천안문광장 내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하면서 표어, 시, 연설 등을 통해 모택동과 4인방을 비난하는 추모활동이 전개되어 북경시 공안당위과 천안문광장에 모인 인민대중 사이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청명절 천안문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생된 배경을 보자면 첫째 당시 등소평을 겨냥한 사인방의 ‘반격우경번안풍’에 대해 대중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과학기술이 4개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을 이룩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한 등소평이 중국과학원을 정돈하고 지식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려는데 지식인들은 환영을 표하면서 등소평을 지지했던 것이다.
둘째, 4인방이 그동안 대중의 실제 이익과는 거리가 먼 계속혁명론과 같은 것을 주장함으로써 대중을 자신들의 편으로 조직화하는데 실패했다.
셋째, 문혁시 반대파 숙청에 이용된 홍위병 집단들이 반대파 숙청 작업을 끝낸 후에는 국내 정치무대에서 활동을 제한받게 되고 오히려 농촌으로 하방당하게 됨으로써 이들과 권력집단간엔 첨예한 대립이 야기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먼저 1976년 3월 21일 남경대학생들이 3월 5일자 문회보가 주은래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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