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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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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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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개념

Ⅲ. 간접고용의 목적

Ⅳ. 간접고용의 실태
1. 간접고용실태파악
1) 자료 설명
2) 조사응답 사업체의 경영형태별 구성
2. 사업체근로실태조사
1) 자료 설명
2) 조사대상 사업체의 경영형태별 구성

Ⅴ. 간접고용의 노동3권

Ⅵ. 간접고용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제로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자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상당부분 경감하면서 해당 근로관계에 대한 지배력은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형식적으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고용조정을 행할 수 있다. 즉, 해고가 아닌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해지라는 형식을 통하여 불황 시나 기업활동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게 이전하는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사업주도 고용수요가 있는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역시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 근로자는 사용기간의 설정 및 계약기간의 설정에 의해서 이중으로 고용불안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는 고용 자체의 불안정과 중간착취에서 야기되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산재위험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 및 정규직과의 차별,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간접고용이라는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것(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응하면서도 법적 권리와 책임의 합리적인 조율)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파견법 등과 같은 간접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방식

참고문헌

◎ 김유선, 비정규 노동자란,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김원배,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1
◎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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