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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신요양시설의 역사

Ⅲ. 정신요양시설의 역할

Ⅳ.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Ⅴ. 정신요양시설의 현황

Ⅵ.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1. 요양생활에 관한 사항
2.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3.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4.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사망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장부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Ⅶ.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1. 입지조건
2. 구조 및 시설

Ⅷ. 정신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
1. 행정실
2. 직원실
3. 로비
4. 입소자 방
5. 재활․치료․오락․식사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가족에 의해 행해져 왔고, 가족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사설(私設) 정신요양원이나 기도원 등에 맡겨지기도 했으며, 정부차원에서 국립․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적극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설요양원의 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정부는 1985년에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했으나 정치적 약용소지가, 인권침해, 수용소의 양성화라는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또 1990년에도 종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후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음으로써 법무부가 범죄예방대책의 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정부와 전문가들 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한 국회가 법안심의를 미뤄왔으나, 오랜 계류기간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정신보건법의 내용은 아직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최근에 정신병원 위주의 입원치료시설 내에서 새로운 치료기법들 즉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주간병원(day hospital), 각종 집단용법 및 활동, 가족치료 등이 소개되는 등의 발전이 있기는 하지만, 종래의 입원치료와 수용보호위주의 소극적이고 의료적인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활분야의 사업이 부진하고,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중간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 자립이 가능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이나 무인가 수용소, 기도원 등에서 수용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인이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서 사회복귀 지원,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과 계몽, 상담활동 등 예방차원의 사업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입은 1973년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채용의무가 입법화되면서 대규모 의료시설에서 사회사업가를 채용, 정신과와 연결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와의 팀 접근에서 전문적 역할, 과업영역에 대한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란,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실무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김규수,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형설출판사, 1999
김만두 외, 현대사회복지개론
권범, 직업재활이 퇴원한 만성정신장애인에게 미치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가학위논문, 1996
남정자·한영자·최정수 외,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충순 외,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 -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사회재활 치료프로그램, 용인정신병원, 1996

#정신요양시설 # 요양시설 # 정신보건 # 정신질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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