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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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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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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전달체계
5. 보호 및 치료
6. 권익보호
7. 지원
8. 판례
9. 부록

본문내용

3. 용어의 정의
제3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 요양시설을 말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한 목 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 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④“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 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 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 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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