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학]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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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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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회학]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실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실패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2.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의 변화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의 시작
2) 감세정책 소개
- 747 공약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3) 재점화된 감세논쟁

2. 허울뿐인 경제성장
1) 전세대란
2) 물가상승
3.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공공부채의 증가
2) 대기업 살려서 중소기업 죽이기
3) 기업양극화 심화
4.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1) 감세혜택은 특정 계층으로 집중
2) 비대해진 대기업, 고용시장의 위축
3) 감세로 인한 필요 예산 삭감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2.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 법인세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제를 저 세율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2008년 정부는 당초 2012년으로 예정됐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하였다. 당시 과표 1억 원 초과 시 25%, 1억 원 이하 시 13%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지만 과표 구간을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억 원 초과 시 22%, 2010년 귀속분은 2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과표 2억 원 이하도 11%로 인하하고 2010년 귀속분은 1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고 법인세 분납을 허용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와 경영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검색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인상하려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 있으며 통일세 비용을 부가세를 인상함으로써 마련하려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3) 재점화된 감세논쟁

최근 한나라당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들은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정책은 ‘추가감세안 철회’이다.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면서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쓰고 남은 세제잉여금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학등록금, 젊은 부부의 육아와 주택 마련 등 복지예산으로 돌리

참고문헌

※ 참고문헌

[논문자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 송봉근
이재은, 2008, 『시민과 세계(14호),「한국경제의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원자료, 2005, 『재정포럼(113권 0호),「정책흐름 :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한국조세연구원,
상위 0.1% 기업이 감세액 60% ‘독식’…곳간풀기는 인색. 한겨레. 2011.5.16
[사설] 재검토 필요한 MB 정부 감세 정책 매일신문 2011.4.1
[김종수의 세상읽기] 착각과 편견. 중앙일보. 2010.8.3
대기업의 넘쳐나는 부가 서민에게 흐르지 않는다 . 한겨레21. 2011.4.18
[MB정부 3년]복지재정 OECD의 절반 … 서민예산 되레 삭감. 경향신문. 2011.2.23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 이재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008
정책토론리포트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학회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0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황성현,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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