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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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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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모&부자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1) 모&부자가족과 복지문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감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현대의 주된 가족모델, 가족의 다양화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편부모가족이라는 여건이 취로와 육아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
이별과 사별에 관계없이 모&부자가족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서 자립하기가지에는 각각의 단계에 특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적절한 원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원조내용은 소득보장과 취업원조, 주거, 의료 보건, 가사원조, 보육, 상담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모자가족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가사보조프로그램, 아동보호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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